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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 부친 누구? / 9억 사기 징역 3년

by 쉐마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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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수수 사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 씨가 사기 혐이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15일(목)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A회사로부터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자금난으로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 능력도 없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약 2년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 공판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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